[번역] 한일 관계의 악화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패배로 끝날 것이다. 트위터,일본어번역


유키코 후루야(古谷由紀子), 죠지 메이슨 대학 대학원사회학 연구과 박사 과정)

한국은 왜 대일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8월15일은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로서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광복절 즉, 독립기념일이다. 한국 아이돌 그룹 BTS 멤버가 입고 있던 광복절 기념 티셔츠에 원폭 이미지가 프린트 되어 있었던 것이 일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 기억에 난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역사'가 아닌 지금도 계속 원한의 기억이며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언젠가 다시 같은 굴욕을 맛 볼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과거의 기억을 이어나가 경계를 이어가며 조금이라도 문제라고 생각되면 바로 그 싹을 자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대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태도와 사회 분위기는 민족주의를 내세운 국가 차원의 반일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그러한 역사관은 정부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반일'이라고 생각하는 친일청산문제는 80년대 이후의 군사독재의 종말, 민주주의운동, 민주주의 사회의 양성에 의하여 민중과 지식인들의 진실을 추구하는 목소리로서 강해진 것이다.

그들은 독재정권이 '친일파' '친일행위'의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하는 일 없이,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상태에서 식민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것 그 자체를 문제시해왔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는 NGO, NPO에 의한 일반 시민운동이 커졌고, 시민사회의 발전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시민사회의 발전은 인권, 개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 등에 대한 의식의 향상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시민 운동의 확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식민지 지배의 재인식에도 기여했다.

일반시민에게 은닉하고 있었던 역사의 진실을 추구함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 당시에는 강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사상을 탈 식민지화의 시점에서 재발견하고, '고거 청산'하는 의식이 한국사회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인권 회복, 이행을 추구하고, 국내외 정부, 기업, 단체를 상대를 한 재판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민주화의 흐름을 이어받아 '과거 청산'을 바라는 새로운 역사 인식의 대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일본이 나쁘다'라는 단순한 이해에서 탈피하여, 어째서 식민지 지배가 일어난 것인지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분석하여, 과거를 끊고, 민주사회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주화 이전과 이후에서는 국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많은 일본인이 대일본제국과 전쟁 후 일본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감각과도 닮아 있다. 또는, 도쿠가와 막부 아래 일본과 메이지 이후의 일본 정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어째서 현재 한국 정부가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이후, 한일 정부 사이에 공통 인식과 함께 해온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그것을 덮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든다면, 일본수호통상조약이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 완전 무효였던 것과 닮은 것이기도 하다.

국민에 의해 선택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맺지 않은 조약이 아닌 것이 현재 민주국가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감정으로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민주화에 의해 새로운 권위 의식을 가지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 한국사회가 군사독재 때 국민에 많은 진실을 숨기는 형태로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 위화감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국가인 이상, 사회, 시민의 변화가 사법, 행정, 입법부에 반영되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로의 내딛는 것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역사 수정 주의적 태도를 고치지 않은 일본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 결과, 일본 측에서 보면, '대일 관계를 악화 시키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왜 지금와서 강하게 나오는 것인가?

한편, 한국 민주화는 198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의해 2000년대 후반부터 한일관계가 크게 변하게 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있다.

그때까지도, 역사문제로 충돌이 심했던 한일 양국이었지만, 그것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인식을 나타낸 것이 2005년 노무현 정권이었다.

한국의 태도 변화에는 앞서 말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외에도 1. 일본의 중요성 저하, 2. 일본 정부 인사로부터 빈번히 발생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발언, 태도, 라는 두가지 측면의 영향이다.

민주화 이후, 20년간 한국 국제경쟁력의 상승과 일본 국제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일본이 상대적 중요성이 저하했다.

식민지 시절 조선이 일본 경제와 깊게 연결되어, 해방 후에도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은 당연하지만, 6.25전쟁의 휴전, 일본과의 국교회복을 거쳐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무역대상국으로서도, 또 국가 발전 모델로서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한국에게 있어 일본의 중요성은 시대를 거쳐 점점 저하되었다.

1960년대 무역 대상국 중에서는 일본은 수출의 약 60%를 점하고 있었지만, 1975년에는 25%, 1985년에는 15%, 그리고 2005년에는 8%까지 내려갔다.

또한, 수입에 있어서도 일본은 1960년에 21%, 그 후 70년대는 30%를 유지하는 것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0%대로 내려가, 2005년에는 19%까지 내려갔다.

또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추이에 있어서도, 70년에 정점을 찍고, 일본인에 의한 투자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는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두각이 눈부시고, 일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진 상태다.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이 저하해도, 일본의 정치가는 일관적인 자세로 역사수정주의적인 발언을 반복해 왔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고,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종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의 국제 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듯한 발언을 태연하게 말하는 정부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아무리 공식 회담에서 사죄를 말해도, 아무리 보상, 배상으로서 금액을 제공해도, 이러한 발언 태도를 나타내는 정부 인사(총리 포함)가 벌받는 일 없는 일본을 신용하라고, 피해국가이기도 하며,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이야기이다.

교과서 문제, 야스쿠시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정치가에 의해 반복되어 온, 역사 수정적인 발언과 태도에 있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종군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 등 식민지 지배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변호사, 시민 운동이 받쳐주기 때문에 인권문제로서의 측면으로부터의 접근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을 뒷받침하는 운동가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민주화 운동가로서 종군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역사 문제에서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사법으로 부당한 개입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 거기에 그 전 이명박 대통령도 모두 부정에 의해 체포된 보수, 우파 대통령의 다음을 짊어진 자유주의 좌파 대통령으로서 시민의 기대도 크다.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라는 기반을 가지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운 자유주의 좌파 대통령으로서 선택된 이상, 인권문제로서 종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에 있어 '옳은 발언' '옳은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게다가, 3권분립의 제도 아래에 있어서 사법 결정을 행정이 뒤덮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이상, 정부는 그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정부 인사가 반복해서 역사수정주의적 발언을 뒤로 하는 것은 식민지 주의적 차별 심리.

전쟁후, 일본 정부 인사는 역사 수정 주의적 발언과 태도를 반복했다.

한국은 그 때마다 반발했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일본에 대한 강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의 중요성이 저하한 것, 한국 자체가 일본의 경쟁 상대로서 대두한 것(이미 GDP는 3000달러로 근소한 차이로 좇고 있다), 또한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는 일본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바라보면서, 정부 인사가 역사 수정주의적 발언과 태도를 취해 한국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정답 아닐까?

그러나, 반복되는 일본 정치가의 역사수정주의적 발언 뒤에는 결국 식민지 주의를 내놓는 한국, 조선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다.

'한국 같은 것' '일본보다 아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등한 상대로서 쓸데없이 자극해서는 안되는 상대가 아닌, '무시해도 되는 상대' '뭘해도 반격하지 않는 상대'로서 취급해온 것이다.

그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을 상대로 역사 문제에서 먼저 나아갈 수 없다.

시대는 변하며, 세계 중에서 한국의 지위가 상승하는 한편, 일본의 지위가 하강하며, 야국은 대등하게 맞붙어야 할 상대가 되었다.

비록, 무역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국민을 싹뚝 베는 듯한 결과를 얻더라도, 역사 수정주의에 선 '역사 전쟁'은 일본 밖에서 보면, 일본의 열세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승산없는 싸움이다.

한국측에게 무엇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을 싹뚝 배는듯한 외교 정책을 태연히 지속한다면, 그것은 국민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https://news.yahoo.co.jp/byline/furuyayukiko/20190817-00138706/


덧글

  • Mediocris 2019/08/17 23:03 # 답글

    일본이 역사전쟁에서 한국에게 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빈 2019/08/17 23:05 #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 아닐까요? 대놓고 패배를 인정하진 않겠지만,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 말이죠.
  • Mediocris 2019/08/18 00:34 #

    현재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중 국제적으로 위상이 떨어지거나 고립된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ㅇㅇ 2019/08/18 01:46 # 삭제

    저기 위에 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글 소개한 사람한테 물어서 원하는 답이 나오겠니?
  • Mediocris 2019/08/18 12:27 #

    글을 읽을 줄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마세요. ‘원하는 답’이 아니라 소개자의 ‘생각’을 물었을 뿐입니다.
  • 버릇없는 꼬마눈사람 2019/08/18 00:15 # 답글

    GDP 자체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3배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GDP도 4만 달러대 3만 2천달러로 8천 달러 차이가 나니,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4년 정도 지나야 PPP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다는 기사가 요사이 나왔더군요. 기사 원문을 보니 1인당 3천달러 차이 정도까지 쫓아왔다..는 식으로 적어놨는데 어떤 GDP를 이야기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해주신 글 잘 봤습니다. 다만, 저하고는 뷰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래서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꺼지고 나서 계속 제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하며 쫓아오니 초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초조함의 연장선상에서, 또 우리나라와의 과거사 문제도 어느 정도 구실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다만, 저 기사는 제 생각에는 일본 여론을 만들기 위해 다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좀 겁을 주려고 만든 의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새는 아무리 못나도 황새고, 참새는 아무리 잘 나도 참새니까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을 1%씩 갉아먹고 있으니 이제 10년만 있으면 제로성장..이 되고요. 아마 PPP 기준으로는 언젠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지만, 경제 규모 자체로 일본을 앞지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나인테일 2019/08/18 00:40 # 답글

    한국 일본 어느 쪽이건 내셔널리즘을 계속하는 만큼 본인들의 굳건한 신념과는 달리 정작 데미지를 입는건 자기네 국익이니까요. 기묘한 애국의 역설이죠.
  • Mediocris 2019/08/18 12:31 #

    국익보다 당익을 우선하면 국해(데미지)가 됩니다. 그런 애국심은 악마의 도피처일 뿐입니다.
  • 역사관심 2019/08/18 01:13 # 답글

    귀한 번역글, 잘 읽었습니다.
  • 과객b 2019/08/18 03:33 # 삭제 답글

    그깟 쪽바리 따위 이겨서 뭐할라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짱깨를 이겨 보시든가 - 만만한게 홍어 거시기라고 하더니만...
    아니면 양키국을 쳐 발라 보시든가.
  • ㅋㅋ 2019/08/18 09:46 # 삭제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잠도 없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
  • 김대중협정 개정 2019/08/18 05:29 # 답글

    반일 타령은 미군에 기생하는 비열한 한남충들이 대중들로 하여금 미군철수 자주화를 비껴가게 하려는 수작이죠.
  • ㅋㅋ 2019/08/18 09:46 # 삭제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잠도 없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
  • 김뿌우 2019/08/18 08:22 # 삭제 답글

    근데 내용은 한국이 시비거는 걸 쉴드치는 게 태반이고
    일본이 패배한다는 얘기는 막판에 뇌피셜로 몇 줄밖에 없네요?
  • MoGo 2019/08/18 09:54 # 답글

    한일관계의 근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이 만큼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대전제가 있어서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글이네요. 결말이나 희망사항의 나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일본이 우리를 아래로 보고 있다가 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해요.
  • Barde 2019/08/20 02:39 # 답글

    단기적으로는 한방 먹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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